미네르바무죄판결 속보를 보고~~

지금 이곳 캐나다 토론토는 월요일새벽1시가 지났다. 막 잠자리에 들려다가  혹시 모국에서 지금쯤 미네르바 1심판결이 나왔나? 궁금하여 다음과 네이버를 들어가 보니 속보가  각각 떴다. 반가운 마음에 클릭해보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처럼 최근 한국검찰의 시대착오적인 국제적인 조롱거리행태와 달리 사법부 1심재판부 유모판사의 미네르바 무죄판결 소식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아직 우리모국 한국의 삼권분리시스템에  대해 절망하기는 빠르구나 , 그래도 사법부에 양식있는 판관이 있구나 하는 기분좋은 느낌으로 새벽을 맞고있다. 그동안 백인 캐내디언 친구들에게 남한이 북한처럼 되어간다고 조소를 당했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주어 그래도 법원은 살아있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은근히 검찰이 다시 2심에 항소해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하위법보다 우선한다는 초등학생들도 알고있는 법치국가의 상식이 결국 통하리라는 믿음이 들기도 한다.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일명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4월20일 무죄가 선고됐다. 박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 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법원은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 사실로 본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

 

유튜브동영상을 영문으로까지 만들어 전세계에 알린 자원봉사자들, 박찬종 변호사 그리고 김태동교수에게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찬사를 보낸다. 

그동안 캐나다 전국월간지 "코리안저널캐나다" 에 칼럼과 본 블로그를 통하여 본인같은 재외동포 네티즌도도 처음으로 한국검찰을 비평해야만 했었는데 이제 한국사법부를 칭찬하는 글을 써야 할때인듯 하다.  

 

그러나 한편 여전히 KBS와 MBC에 대하여 군기를 잡고있는 MB정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공영방송에서 보도하는 모국뉴스를 보니 오늘부터는 마치 땡전뉴스시대로 되돌아간듯 바뀌고 있다, 오호 통재라!!! 

 

한국사법부의 양식있는 판관들이여, MB정부들어 퇴행하고있는 검찰의 잘못들을 이번처럼 지속적으로 꼭 바로잡아 주시라! 700만 해외동포들도 앞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여 정도를 걷고있는 모국의 모든 양심세력들을 도울 수 있다. 힘을 내시라, 아자 아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