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재외동포 참정권인가?

<편집인 칼럼>

누구를 위한 재외국민 참정권인가?

 

캐나다 수상 관저에서 열린 가든파티에서 '캐나다 한국인' 양경춘(Kenny Yang)편집인이 스타븐 하퍼 수상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Jun 25, 2011@ 24 sussex Dr., Ottawa, Canada       "all rights reserved by kenny yang"

 

 
바야흐로 토론토에도 한국정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모국 제일야당인 민주당을 후원하기 위해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창립식을 가진 "토론토민주포럼(상임대표 김연수)"에 이어 지난 토요일(23일) 같은 장소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후원 단체 "한나라광역토론토(회장 김관수)'가 결성됐다.

 

전세계에 거주하는 약 230여만명의 재외한인들이 40년 만에 내년 4월11일 모국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선에 참여한다. 내년 12월의 한국 대선에서 킹 메이커가 될지도 모를 재외동포들에 대한 위상이 모국 정치권에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과거 대선 승부가 불과 50여만표 차이로 결정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박빙선거에서는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재외국민들이 쥐게 된다.

 

그러나 모국 정치권에서 충분한 준비작업 없이 재외동포들의 환심사기에 급급해 졸속으로 시행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에 동포사회는 물론 모국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내 유권자와의 형평성, 현지 동포들의 정체성, 공정한 투표보장 장치미흡 등도 이슈가 되고 있다.

 

 참정권 회복으로 240만명에 달하는 해외 거주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선거인 등록과 투표방법에 있어서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재외국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공관에 직접 찾아가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해외 지역 공관에서의 직접 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관할 공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예를들면 국토가 광활한 캐나다의 경우, 위니펙의 동포유권자가 자동차로 2-3일 걸리는 토론토의 투표소까지 가야 하는 등 공무원들이 현실파악을 하지않고 안이하게 대처해 동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있다. 전혀 현실성이 결여된 밀어붙이기식 시행으로 가히 기네스 북에 오를만한 아이러니를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유권자수가 100만명을 상회하지만 한반도 면적의 약 100배에 달하는 국토에 달랑 10개 공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해 사실상 투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 직접투표방식으로는 투표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할것은 명약관화하다. 글로벌 시대에 전세계를 커버해야 할 재외동포 투표소가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만 설치돼 고작 160여개에 불과하니 말이다.

 

한국의 여야 3당 역시 현행 제도로는 재외국민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고 우편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인터넷투표 도입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OECD 국가의 3분의 2가 재외국민의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싱가포르는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이 편리하고 신속하며 적은 예산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인터넷 투표를 못할 이유가 없다.

 

귀중한 모국의 혈세 600억을 탁상공론식 선거로 낭비하지 말고 먼저 글로벌 시대에 맞게 선거제도와 투표 인프라를 정비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40년간 기다렸던 재외국민 참정권인데 투표소 증설, 우편 및 인터넷 투표 등으로 동포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재외동포 참정권인가?

해외 동포사회의 화합과 결속이 아닌 분열을 유발시키고 저조한 투표율로 고귀한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하는 재외국민 투표라면 참정권 부여라면 차라리 시행을 연기해서라도 보완책을 마련한 후 실시해도 좋을것이다.

 

벌써부터 지지 정당 후원 단체별로 해외 동포사회 편가르기가 시작되고 있다. 재외동포들에게 고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단합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참정권 부여 조치가 오히려 동포사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참정권인가?" 되묻게 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분열 양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토론토 한인사회에서도 이쪽 저쪽 다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고 양쪽 단체에서 권유를 받고 입장이 난처해 어느쪽에도 참여치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모국 정치권을 후원하기 위해 토론토 한인사회에서 모처럼 자생적으로 결성된 두 단체 '한나라 광역토론토'와 '토론토민주포럼'에 바란다.

실망을 안겨주는 모국정당들과 달리 G7멤버인 선진국 캐나다의 동포답게 제발 상호 비방하거나 흑색선전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서로 존중하며 건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한인사회 공통사안에 대해서는 상호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wildinwind@hanmail.net

 

(본 칼럼 은 토론토에서 발행되는 "캐나다한국인"에도 동시 게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