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pdf<WE 정치칼럼>
하퍼와 MB--- 두마리 백호?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발행되는 시사교양 월간지 WE 편집국 에서는 2010년 새해를 맞아 ‘WE 정치칼럼’을 신설하고 올해 첫번째로 캐나다와 한국의 두정상 스티픈 하퍼 수상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기로 했다. 특별히 양국정치에 관심있는 일부 독자분들에게는 새로움이 덜할 수 도 있을것이지만 모국에서와 달리 정치에 신경쓸 여유가 없이 바쁜 이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대다수 동포들의 캐나다정치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이땅의 납세자로서 마땅히 민주적 권리를 찾아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다.
오래전에 이민와서 캐나다시민권자가 되어서도 주류정치에 대한 정보부족, 무관심과 언어문제등으로 투표권행사를 포기하는 많은 동포들을 본다. 캐나다 영주권자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더 시급해서겠지만 캐나다 정치는 물론 모국정치와도 멀찌감치 담을 쌓고 사는 경우가 많다.
거의 반세기가 되어가는캐나다이민 역사를 가진 우리 한인 동포들도 이제는 양국의 참정권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권익을 높여 나가고 2세들에게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머지않아 이탤리언계 이민자들 처럼 우리도 한국계 주의원과 연방의원들을 다수 배출하여 이 축복받은 드넓은 북미주에서 코리안의 위상을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시작이므로 의욕만 앞서고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동포들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본 칼럼의 신설취지에 대해 애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진심어린 격려를 당부드립 니다 .> -편집자 주-
이번 첫호에서는 하퍼와 MB,두 지도자의 개인적 정치경력, 비판과 도전 그리고 올해 G20공동의장으로서 비젼과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알아본다. 두 정상은 과연 이 역사의 전환점인 2010년에 포효하며 질주하는 백호의 기상과 리더쉽을 발휘하여 한국과 캐나다의 국격을 높이고 탄탄한 반석위에 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10년을 여는 올해는 집권 4년차를 맞는 스티픈 하퍼 캐나다 수상 이나 집권 3년차를 시작한 이명박 한국 대통령에게 중요한 1년이 될것이다. 양국이 금년6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친 선진 20개국 정상회의의 공동의장국이어서만은 아니다.
그동안 미국의 그늘에 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종속되어야 했던 캐나다는 금융시스템의 기초가 튼튼하고 자원보유국으로서 강점을 살려 전세계 적인 경기침체기를 미국보다 앞서 탈출하고 있다. Pros 와 Cons 가 있긴 하겠지만 미국달러와 거의 맞먹는 캐나다 달러의 강세를 나타내며 국제 사회에서 높은 신용을 얻고 제일 먼저 우뚝 일어서고 있다. 운좋은 스티픈 하퍼 수상은 야당들의 공세를 잘 막아내며 소수여당의 한계를 극복하며 정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하퍼 수상은 지난해 캐나다 수상으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여 국회연설과 DMZ를 시찰했다. 그는 한국과 캐나다는 오랫동안 지속된 역사적인 결속과 정치 경제적으로 강한 협력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왔다고 전제하면서 한국은 캐나다의 중요한 경제적인 파트너이며 자유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동반자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도 그동안 아시아의 리더자리를 선발주자 일본과 후발주자지만 땅덩어리 크고 인구많은 중국에게 양보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글로벌화된 삼성, 현대등 대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로 세계인들의 구미에 맞는 하이테크-하이터치 제품으로 고속성장 하고있으며 전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제고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대내적으로는 시끄럽지만 대외적으로는 외교력을 강화하여 UN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올해 선진 20개국 포럼인 G20 의 공동의장국으로까지 선출되었다. 금년11월 오바마등 내노라 하는 세계정상20명을 서울로 불러들여 이명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게 될 정도로 위상이 강화 되었다.
강력한 과반수 여당이 받쳐주고있는 이 대통령은 내치에서는 국민들의 호응 을 못받고 있으나 대기업 CEO출신으로서 경제와 대외부문은 어느정도 인정 받고 있는 편이다.
스티픈 하퍼 수상은?
스티픈 하퍼(Stephen Harper) 현 캐나다 수상은 1959년4월 토론토에서 태어나 19세가 되던 1978년에 유전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알버타로 이주했다. 캘거리대학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아내Laureen, 벤자민과 Rachel 두자녀와 함께 캘거리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그는1993년에 34세의 젊은 나이에 캘거리서부에서 개혁당후보로 출마하여 처음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됐다. 1997년에 독자적인 전국국민연합(NCC)의 부의장(후에 의장으로 승격)으로 참여하면서 의회를 떠났었다. 2002년에 캐나다 연합당(CA) 당수경선과 캘거리 남서 보궐선거에서 이긴후에 야당 지도자가 되었다. 2003년에 하퍼는 캐나다보수당의 공동 창설자로 신당을 승리로 이끌었다.
2004년 연방선거에서 보수당 지도자로서 하퍼는 온타리오주에서 괄목할 만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등 25석으로 끌어올렸다.
2006년연방선거에서 13년만에 처음으로 캐나다 유권자들에 의하여 행정부 구성을 위임받게 되었다. 스티픈 하퍼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보수당은 전국당 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2008년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불확실한 경제난국에 캐나다를 이끌 하퍼수상의 보수당 정부를 지지해 주었다.
재작년말경 소수 보수여당을 이끌고 있는 스티픈 하퍼 수상의 정치적인 생명이 흔들렸고 그의 반대파들은 그가 의회에서 물러나고 퇴로를 위해서 정회 (prorogation) 로 들어갈것을 강요했었다.
그러나 오늘 하퍼수상은 소수여당을 이끌면서 어쨌든 거의 다수여당처럼 안정적인 정부를 이끌고 있다. 하퍼의 여론지지도는 한 단계 올라갔으며 이제는 처음으로 자기의 간부들을 강력하게 콘트롤 하고 있다. 작금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하퍼 정부에 피해를 주기보단 오히려 , 심각한 비판 없이 자금을 펑펑 쓸 수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꿈을 누리며 살수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것이 확실 하다.
무엇보다 하퍼수상의 주요정치 자문 위원들은 그를 더욱 잘 보좌 하고있다. 제일야당인 자유당 정부가 정권교체를 수시로 위협할 때 하퍼는 운좋게 방어했고 어쨌든 하퍼에게 2009년은 성공적인 한해였다. 의회 위기에서 살아남은 하퍼수상은 작년에 정부를 안정시키기 위해 두가지 일을 했다.
첫째2008년에 했던 서투른 노력과 달리 이번엔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공공자금을 휘청거리는 경제에 투입하여 정치적인 조건과 경제적인 필요에 적극 대처했다. 그리고 나서 소위 ‘정부 경제 활동 계획’ 이라 불리는 한장의 악보를 집권보수당의원들과 동지들에게 나눠주며 내부단속을 강화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 노래만을 부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함축성있는 정치적 의도로 강화된 그 메시지의 홍보비는 납세자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지출되고있다. 하퍼수상이 일주일 이내의 단기간 부재시거나 또는 가끔, 수상이 연설을 허락한 각료들 중 한명이 하나, 둘 또는 세개정도 선심성 지출 프로젝트를 만들어 발표한다. 필요하면 보수당은 야당을 견제하기위해 자기들의 주무기인 홍보용 도구에 의지한다. 보수당과 하퍼 정부는 액션플랜 메시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없는것 같고 다른 주제들은 정부회의에서 사라지거나 대체되어 버리는것 같다.
아프간 억류자같은 곤란한 파일들은 여당의 저돌적인 공격, 답변 회피나 반대증언에 의하여 무디어져 버렸다. 그러나 단 하나의 파일, 국제 적인 이유로 기후변화만은 빠트릴 수 없었다. 수상이 이 파일을 환경장관 짐 프랜티스에게 위임해 놓고 일년을 허송세월해 버렸다. 하퍼수상은 사실상 국내에서나 UN 또는 코펜하겐 기후 변화회의에서 가능한 한 그 이슈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다른 사람 들이 태양 흑점들이 원인 이라고 생각하고 또 최소화되기를 원하는 반면 하퍼는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들이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기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듯 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캐나다정부의 접근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관망해 왔으며 의회에서 약화될것을 알면서 모든걸 미국입장에 맞추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작년말 하퍼당수는 의회를 2개월간 정지시키는 정회(prorogue)선언을 다시 해서 식자들과 헌법전문가들을 경악시켰다. 일년에 두번씩이나 상하 양원의 문을 닫는 행위는 의회정치를 조롱하는것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수상이 의회일시정지권을 행사하여 정국을 동결시키는 방법은 직권 남용이 아니라 오히려 레스터 피어슨 수상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가장 유능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준 소수정부라는 찬사를 현 보수당과 하퍼수상에게 부여해 주고있다.
의회가 공전하는 두달동안 집권보수당은 2011년에 종료되는 경기부양 프로그램이후의 연방재정적자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March 4예산을 준비할것이다. 한편 공공서비스는 정부의 일일관리체제로 계속될것이며 장관들은 수상에게 부처별 2010년 입법우선순위를 제출 하게된다. 하퍼는 보수당정권에서 지원중인 경기부양계획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역들을 순회할것이며 언론은 수상의 March 3 연설 후에 현정부의 불신임투표 또는 각료후보를 냉정하게 보도할것이다.
야당들은 2006년의 아프칸 인질학대에 대한 특별청문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것은 연극에 불과한것이다. 의회위원회에서 진실하게 증언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법적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는 증인들이 앞으로 나서지 않을것이다.
보수당 각료들이 인질들을 보호하는데 태만했거나 아니거나 캐나다 국민 들에게는 발뺌으로 들릴뿐이다. 지난 가을 몇주간의 예상치 못한 폭로는 국방장관 피터 멕케이를 자가당착의 곤경에 빠뜨렸지만 여론조사결과는 여전히 이그네티예프의 자유당보다 보수당이 앞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연말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당이 야당보다 10점정도 높고 하퍼는 이그네티예프보다 2배의 지지율로 발표됐다. 이 수치는 보수당이 선거를 강행하기도 어리석고 그렇다고 자유당이 그것을 요구하기엔 자살행위로 보인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안은 집권보수당이 2011년긴축예산편성을 강요 당하기전에 가을에 있을 여론조사에 대비하는것이다.
하여튼 경제는 회복되고있고 작년 2월에 투입한 경기부양책이 작동하여 수 많은 직장을 유지시켰다. 지난 11월에만 해도 7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고 실업률은 전월의 8.6%에서 8.5%로 낮아졌다.
또 하나 하퍼에게 운이 따르는 점은 눈에 띄게 떠오르는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유당의 이그네티예프는 반짝했으나 그의 전임자이자 자유당 사상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지도자로 불리워야 할 스테판 디온보다도 더이상 인기가 높지않다. 하퍼는 작년가을 인도, 중국과 한국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서 더 자신감에 차 있다.
환경론자들이 글로벌 워밍에 느슨하게 대응하는 캐나다정부를 심하게 공격해와도 하퍼는 현실적인 목표를 지키며 꿈쩍도 안하고 단지 미국과 동일선상에 머무르고 있어서 결국 환경문제는 하퍼에게 잠재적인 약점으로 작용할것이다.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도 파멸 시킬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될 수 있는 환경과 기후변화문제가 투표소에서 캐내디언들의 주요 관심사항이 될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제라도 하퍼는 어떤것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하고 신속히 대비해야만 할것이다.
그러나 2010년 아침에 스티픈 하퍼 캐나다 수상에게 또하나의 성공적인 한해에 대한 희망을 꺾을 수있는것은 없을것이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과 토론토 G20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의 위상은 더 높아 질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일제 강점기였던 1941년 12월에 일본 오사카의 조선인정착촌에서 4남3녀중 셋째로 태어났다. 광복직후 1945년 귀국하여 경북포항에 정착한 후 동지상고 야간부에 입학하여 3년동안 수석장학생으로 졸업했다.
서울로19세때 서울로 이주 노동자생활중 독학으로 고려대 경영학과에 입학, 청소부등의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계속하며 상대학생회장을 지냈고 1964년 고대총학생회장직무대행으로 한일국교 정상화반대를 위한 6.3학생운동을 주도하여 수배중 계엄사에 자수 6개월간 교도소 복역기록이 있다.
졸업후 학생운동 전과기록으로 취업이 안되자, 당시 박대통령에게 공안 기관의 부당한 취직방해공작을 비판하며 국가가 한 젊은이의 앞길을 막는다면 그 일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편지를 보낸 일화가 유명하다.
결국 1965년 현대 건설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1970년 김윤옥과 결혼해 1남 3녀를 두고 있다. 29세에 현대건설 이사,입사12년만인 35세에 현대 건설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하였으며 23년만인 1988년 회장이 되었다. 현대건설 재직중 세계에서 3번째로 긴 말레이지아의 피낭대교, 이라크 화력 발전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항만공사의 성공으로 현대는물론 국익에도 큰 이익을 가져왔다. 이란-이라크전과 걸프전쟁으로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져 현대에서 퇴임하게 되었다.
1992년 민자당소속 14대전국구의원, 1995년 서울시장경선패배,1995년 15대 총선에서 종로에서 노무현, 이종찬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되었으나 과다한 선거비용신고누락과 관련 소송중 스스로 사퇴했다.
2002년 민선3기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청계천복원사업과 버스체계 개편등 을 성공시켜 미국 타임지에서 환경영웅중 한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박근혜후보를 간신히 누르고 대선에 출마후 BBK관련으로 홍역을 치루고 특검을 받았으나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 냈다. 정동영과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49%의 지지로첫 CEO출신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자살, YTN사태와미디어법개정등 언론문제, 대 운하, 세종시 문제등으로 대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한국이 선진 주요 20 개국 그룹(G20)공동의장국을 캐나다와 함께 맡도록 선정되고 지난해 말 UAE에 200억달러규모의 원전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등 외교와 경제부문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비판적인 신문의 하나인 한겨레가 올해초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촛불집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 도가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후한' 평가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중도실용 노선과 함께 경제회복, 지난 연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 굵직굵직한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촛불 시위' 국면에 비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이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바닥권이었던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 게 상승한 점은 정확히 분석하기 참 어려운 경우이다. 국민들이 현실적인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해야만 한다'는 바람을 높은 지지율에 담은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한겨레 여론조사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한나라당의 강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70%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은 광주·전라 지역은 35%이하로 낮게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자영업자, 주부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은 반면, 학생과 사무직 노동자층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것으로 나타 났다. 올 한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특별히 CEO출신인 이명박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설도있어 남북문제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한국내에 있는듯 하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촛불시위,미디어법, 4대강개발, 세종시 문제등으로 국내에서 촉발된 논란을 재연시키지 않으려면 앞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독선보다는 민주적으로 설득과 타협을 해 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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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의 호랑이?
경인년 백호띠의 해를 맞아 북미주에서 미국의 그늘에 가려있던 ‘캐나다’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에 눌려있던 '코리아'가 선진 20개국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리드하며 이제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북돋운다. 캐나다와 한국, 두 나라가 세계무대를 포효하며 질주하는 두마리 백호의 기상으로 올해 나란히 글로벌 지구촌을 앞장서 달려나가기를 캐나다에 살고있는 한국동포의 일원으로서 간절히 기원하며 본 칼럼을 맺는다.
양경춘(Kenny Yang)기자 wildinwind@hanmail.net
*본 칼럼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행되는 월간 WE" 1월호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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