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 캐나다로 오라 !
작년 한해 한국의 최대포털중 하나인 ‘다음’의 ‘아고라’ 에서 최다 조회수와 최다 찬성수를
기록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전매특허였던 “경제대통령”의 칭호를 빼앗아 버린 일명 미네르바
박대성씨, 외신에서조차 21세기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우며 경제예측능력을 인정받
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인 김태동교수도 온오프라인을 통털어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이자 국민
들의 경제스승이라고 칭찬했던 미네르바.
31세의 젊은 네티즌인 그에게 한국검찰은 25년전인 1983년에 제정되고 1991년에 개정된 전기
통신기본법 47조의 ‘공익을 해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는 혐의를 씌워 감옥에 집어
넣었다. 지금은 거의 잊혀지고 있는 구시대의 낡은 올가미로 첨단 인터넷 논객을 잡아 들이는
억지춘향식 수사의 희생양을 만든것이다. 1983년 당시 ‘전기통신’이란 유선전화였으며,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모자이크’라는 웹 브라우저가 나온 1993년 이후가 아니던가?
미네르바 아니 박대성씨는지금 서울구치소 감방에서 그에게 가장 필수적인 인터넷도 없이 외롭
게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공익을 위하려는 그의 노력으로 현직 경제부총리 보다도 더 정확
한 경제예측과 정부정책비판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과연 기소내용대로 거꾸로 공익을 해쳤
는지?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구속되던날, 기성언론들은 그를 의도적으로 깎아내
리려는듯 일제히 검찰발표문 중 유달리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던 그의 고졸 학력과 무직을 강조
했다. 그들이 언제 두 전직 대통령에도 고졸학력을 강조한 적이 있었던가?
한국검찰은 공익을 위해 댓가없이 본인의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준 글 수백편을 거의 매
일 익명으로 기고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던 한 젊은 네티즌 미네르바를 풀어주고 대신747, 주
가 3,000등 허황된 거짓을 발표하여 오히려 공익을 해친것으로 지목되는 이 대통령을 수사할 용
의는 없는가? 그동안 잘못된 보도로 국민을 오도한 많은 언론들을 놔두고 왜 하필 힘없는 한 네티
즌만 잡아넣는가? 검찰 스스로 수사착수시기에 대하여 번복하는등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면서까지
현대판 의적 일지매이자, 홍길동 이라고 불리는 미네르바를 처벌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소위 상부
의 압력인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경제예측정보를 무료로 보급하던 한 젊은이를 세도
가들의 이익과 충돌한다고 올가미를 씌워 잡아넣은 유치한 검찰은 이제라도 반성하고 그를 만인에
게 공평해야 하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풀어줄 용의는 없는가?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한국검찰의 수사위협에 위기를 느낀 다음 아고라의 주요논객들이 겁을 먹고 스
스로 빠져나가고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이 위축되고 있는것을 아는가? 현 정권이 노리는 것이 이것이
라면 일견 단기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것인지도 모르나 많은 네티즌들은 다시 돌아오고 있으며 개인
블로그등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매시간 표출하고 있다.
인터넷에 경제 관련 글을 썼다고 네티즌을 구속 수감하는 처사는 너무 심하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사이버 논객의 글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허약한지 믿을 수 없다는 등이다. 미네
르바 구속 수감 보다 그의 글 하나하나에 한국경제가 휘청거렸다는 소식에 주목하는 의견들도 많았
고 언론자유가 이래가지고서야 북한체재와 다른점이 뭐냐고 하는 등 비판적인 의견이 대다수다. 외
국 네티즌의 반응도 “한국은 역시 무서운 나라군요”라고 적으며 한국 정부를 겨냥한 비아냥을 쏟아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무시해도 좋은 것에 국가 권력을 사용했다니 그야말로 세계의 웃음거리”
라고 조롱했다.
그의 구속으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 인터넷논객, 정책연구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은 큰 문제다.
정권이 획일적인 입장을 강요한다고 현대사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리라는 어리석은 기대는 착각이다. 역사적
으로 문명은 민주주의의 다양한 견해들이 부딪히며 발전했다.
이글을 탈고하는 중에 전해진 또하나의 충격! 지난 12월호와 2월호 월간 신동아의 미네르바기사들이
오보였다는 동아일보의 사과보도를 읽고 본 기자는 다시 한번 탄식했다. 백보를 양보하여 아무리 온
라인 포털들의 인기에 위기를 느낀 기성오프라인 매체들의 필사적인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봐 주더
라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허구를 만들어 독자들을 기만할 수 있는가?
지금쯤 검찰과 MB정권은 미네르바 구속이라는 악수를 두고나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이 문제로 골머리
를 앓고 있을지 모른다. 감옥에 가둬도 풀어둬도 미네르바는 이미 영웅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라도 언론자유를 그에게 다시 돌려주는 묘수를 두기 를 권한다. 특별히 경기침체로 울고있는 전세계인들
에게 웃음거리 하나를 선사해 준 한국검찰에 한가지 부탁이 있다. “서울 구치소의 미네르바에게 인터넷을
연결해 주 라”
31세 고졸백수, 아니 진정한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박에게 , 캐나다에서 언론자유를 만끽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본 기자는다음과 같이 부탁하며 제안한다.
박찬종변호사와 김태동교수의 조력으로 무죄를 끝까지 사수하라, 그리고 자유없는 답답한 그곳에
서 나와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이곳 캐나다로 오라, 그러면 본지에서 진지한 인터뷰를 통하여 그
대의 진실성을 검증 한후 월간코리안저널캐나다의 경제전문 대기자로 채용할 용의가 있다.
그대의 뛰어난 인터넷 검색활용능력을 자유롭고 광활한 이곳 북미주에서 마음대로 펼쳐 이 어려운
시기에 전세계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에 등대가 되어주시라, 그대의 목표를 당당히 이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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