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FTA 촉구 서명운동’ 시작하자
<편집인 칼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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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양국이 공식 서명한 지 4년 3개월 만에 미국측에서 먼저 비준절차를 마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NAFTA 이후 체결한 9개 FTA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9%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을 의식,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수출 증가로 7만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민자와 유학생 격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캐나다 한인경제에 큰 도움이 될 ‘한-캐FTA’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는 양국 정부간에 논의가 시작된 지 7년 반이나 되었지만 몇가지 쟁점을 놓고 교착상태에 있다. 캐나다는 쇠고기 수출재개와 관세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측은 자동차 수출관련 요구가 쟁점이다. 초기 한-미 FTA 협상과 비슷한 상황이다.
모국에서도 품질 좋은 북미산 쇠고기를 수입 재개하여 3년 이상 인기리에 공급하여 그 말 많던 광우병 논란을 잠재웠다. 한국 자동차의 품질도 높아져 캐나다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양국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품질 좋은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맛있는 캐나다산 쇠고기를 먹는 것’은 그대로 Win-Win 이 된다.
한-캐FTA협정이 체결되면 이 곳에도 각종 한국상품들이 가격경쟁력의 이점을 안고 공급이 대폭 늘어날 것이며 한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업도 발전할 것이다. 한국 제품이 많이 들어오면 자연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캐나다 한인사회의 경제활동도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캐나다 측에서도 한국의 거대한 쇠고기 시장을 눈뜨고 미국에 그대로 내주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강력한 집권 보수당 정부가 한-캐 FTA타결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커뮤니티 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
마침 이번 주에 베리 드볼린 연방하원 부의장과 김연아 상원의원이 케-한 의원친선그룹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다.
이번 기회에 한-캐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기대한다.
우리 한인들도 신임 캐나다 통상장관은 물론 각 지역구의 연방 의원들에게“ 캐나다산 쇠고기는 미국쇠고기보다 한국 판매가격이 40% 이상 비싸져 수출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조기 타결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 성사를 양국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유권자로서 우리 한인사회가 나서 정치인 등 다방면에 압력을 가해 타결을 앞당겨야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우리 발등의 불로 인식하고 동포들도 할 수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
필요하면 지난번 오픈 스카이협정처럼 동포단체들이 나서서 서명운동을 벌여서라도 FTA시대를 조기에 열어야 한다.
내년에 동포 참정권이 최초로 시행돼 모국 정치권에도 중단상태인 캐나다와의 FTA협상을 서두르도록 요구할 절호의 기회이다.
납세자와 유권자의 권리로 양국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한인회,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동포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한-캐 FTA촉구1만 명 서명운동’을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 총영사관, 코트라, 주재상사들과도 협력하자.
모국에서 이민자와 유학생이 안 온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동포들이 잘 살아야 모국에서 이민도 많이 오지 않겠는가?
한-캐 FTA의 조기타결은 모국기업과 캐나다 한인경제 둘 다 살리는 일석이조의 호재임이 분명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kenny@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