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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권, 스스로 주장하지 않은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

kenny Yang 2011. 9. 29. 14:31

<편집인 칼럼>

독도 주권, 스스로 주장하지 않은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

 

 

 

<'캐나다 한국인' 양경춘(Kenny Yang) 편집인>


매년 3-4월과 8-9월이 되면 독도관련 기사가 약방의 감초처럼 신문지면에 등장하곤 한다.
일본정부가 7년째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 그리고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한일 양국의 관례화된 대응으로 외교적 위기를 넘길 줄 알았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 의원들의 을릉도 방문 시도로 촉발된 양국의 격돌은 급기야 미 국무부에서 한-일 양국에 자제를 요구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인들과 언론이 정치쟁점화를 노리는 세 명의 일본 야당의원에게 이끌려 다닌 꼴이 됐다. 이제 조용한 외교만으로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치밀한 반박논리를 개발해 체계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차제에 실효지배를 더욱 강화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인정받아 결국 강탈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해외동포들은 뒷짐 지고 구경만 해야 하는가? 스스로 주장하지 않은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금언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된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타 한인회에서 실시하는 '독도사랑' 어린이 글짓기 대회 처럼 2세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임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독도주권의 당위성과 역사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홍보하고 배포해야 한다.

이곳 토론토에서도 재작년 10월 피터 켄트 당시 캐나다 외무부 미주담당 정무장관(현재 연방 환경부장관)이 한인회관에서 세계를 순회중인 서울대 동아리 멤버 6명으로 구성된  독도레이서로 부터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독도지지 발도장을 찍은 바 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겨서 분쟁지역으로 인정 받으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야비함을 비난만 하고 있을때가 아니다. 이제 우리도 조용한 외교보다는 제 목소리를 내 그들의 부당함을 당당히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미국 국무부 등 정부 기관의 지도에는 동해가 ‘Sea of Japan’으로 표기돼 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이를 근거로 일본해를 고집하고 있다. 국무부 홈페이지는 독도를 ‘일본해에 위치한 리앙크루 암석’으로 표기한다. 리앙크루는 19세기 중반 동해에 진출한 프랑스 포경선 이름으로 선원들은 해도에 나타나지 않은 독도를 리앙크루 암석으로 명명했다.

한·일 역사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미국이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는 독도를 일본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시간이 흐르면 억지 주장도 기정사실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에서는 스스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강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우리 해외 동포들도 머리를 맞대고 독도 주권을 위하여 무언가 할일을 찾아보자. 한인회 주관으로 각 단체와 일반 동포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혜를 모으자.

주위의 각 다민족 사회에서 통용되는 세계지도부터 수집해 독도 표기를 살펴보자. 각 기관 단체의 홈페이지에 우리의 고유영토 "독도"가 우리것으로 맞게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자. 더구나 내년부터는 모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재외국민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된다. 이에 부응해서라도 거주하는 나라의 세계지도에서 독도표기 잘못을 알리고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십시일반으로 우리 모두가 독도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정당성을 홍보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누구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우선 관심있는 동포들과 함께 모여 논의해 보면 좋을 것이다.

 

"스스로 주장하지 않은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

 

wildinwind@hanmail.net

 

* 본 칼럼은 '캐나다한국인' 2011년 8월4일자에 게재되었음.

 

캐나다 스티븐 하퍼 수상과  '캐나다한국인' 양경춘(Kenny Yang) 편집인이 수상관저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